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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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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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시민 1 법가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형 1 이공현 1 이영직 1 이선민 1 전경능 1 윤철호 1 이윤구 1 배광열 1 마한얼 1 손우영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3, 2023.07.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3, 2023.04.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09, 2022.04.1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0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10, 2020.02.2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18년

7.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3]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42, 2018.08.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17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54, 2017.12.26, 기각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7, 2017.12.14, 감경
  목적외 휴직사용(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목적외휴직사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3, 2017.12.12, 기각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육아휴직중로스쿨재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 2017.06.01, 기각
  승진임용(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9, 2016.03.15, 각하
  직장이탈(해임→각하)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민법

2015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60, 2015.12.30, 감경
  본래의 목적외로 휴직 사용(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본래의목적외로휴직사용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7, 2015.11.16, 각하
  지원근무 명령 취소(지원근무명령→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지원근무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40, 2015.11.13, 감경
  목적 외 휴직 사용(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목적외휴직사용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7, 2015.10.23, 감경
  복무규정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93, 2015. 2. 1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반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04, 2015.01.05, 감경
  복무규정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2014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0, 2014.07.04, 감경
  채무 독촉으로 인한 직장 무단이탈(파면→강등)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채무독촉으로인한직장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0-15424, 2011. 1. 11., 각하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환수처분 취소청구
   국제기구고용휴직자퇴직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행정심판법

2010년

24.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38, 2007.10.11, 감경
  부당회계처리 및 금품수수(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당회계처리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05년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300, 2005.07.20, 기각
  육아휴직 미발령(육아휴직 거부→기각)
   소청_원처분_육아휴직거부 소청_기타 육아휴직미발령
   국가공무원법

2004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05, 2004.10.13, 기타
  육아휴직 발령(육아휴직 미발령→이행명령)
   소청_원처분_육아휴직 소청_기타 육아휴직발령
   국가공무원법

1982년

29.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30.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다206 판결
  [손해배상][집23(1)민,241;공1975.6.15.(514),8436]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1968년

31.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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